미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변화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 3

6개월이 지난 지금, 브렌트유는 배럴당 75달러, WTI유는 약 73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WTI유의 경우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다. 바이든 정부의 3가지 주요 에너지 정책이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변할지 살펴보자.

바이든 정부는 취임식 다음 날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고 수백 명의 계약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초기에는 캐나다 앨버타주와 파이프라인 건설 업체인 TC 에너지(TC Energy Corp (TSX:TRP)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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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21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프로젝트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TC 에너지는 최근 해당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할 것이고 소송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프로젝트 중단 상황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기도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기존 파이프라인까지 폐쇄한다면 원유 및 휘발유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확인한 바와 같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단시간 중단만으로도 미 동부의 많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치솟았고 휘발유 및 디젤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미네소타 항소법원은 최근 캐나다 파이프라인 업체인 엔브리지 (NYSE:ENB)가 앨버타주에서 위스콘신주까지 원유를 수송하는 ‘라인 3’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파이프라인은 일일 76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으며 2021년 4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 연방법원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이 2022년 3월에 종료 예정인 환경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만약 이 두 가지 소송에서 파이프라인 업체들이 승소하지 않았다면 유가는 상승했을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파이프라인에 반대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의 급진적인 화석 연료 반대자들을 달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단 지금으로서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취소로 충분해 보인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정부 토지에 대한 신규 원유 및 가스 시추 허가 발행을 중단했다. 해당 허가 절차에 대한 검토도 보류되었다.

반년이 지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도 신규 원유 및 가스 시추 허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첫 발표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아니었다. 유가는 낮은 수준이었고 많은 시추 업체가 허가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그 당시 결정이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 원유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8%의 경영자가 “연방 정부 규제 증가로 비즈니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시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또한 유가는 높은 원유 수요와 OPEC+의 원유 생산 쿼터 유지로 추가적인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주초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원유 및 가스 시추 임대 중단을 중지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원유 및 가스 시추에 대한 연방 토지 임대를 중단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을 원유 업체들의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판결로 시추가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유 업체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규제 상황을 더욱 복잡해지고 불안정성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원유 업체들이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후퇴시켰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수정 또는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법안은 회사들이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상류 및 중류 운영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신규 법안은 9월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더 엄격한 규제를 제안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으로 되돌아간다면, 대부분의 주요 원유 및 가스 업체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당시 법안 준수를 위해 운영 관행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원유 업체들은 값비싼 모니터링 시스템에 투자해야 하므로 이번 변화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전 법안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원유 및 가스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쟁력 없는 부실 기업들은 업계에서 이미 퇴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 가스 법안의 내용이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엄격해진다면 모든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 강화는 향후 새로운 시추 사업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원유 공급을 제한하여 유가를 더 높이는 요인이 된다.

현재 원유 및 가스 가격 상승에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유 수요 증가 및 OPEC+ 정책에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달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추 사업 또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어 결국 유가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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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Ellen R. Wald, P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