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투고 | 2021년 03월 25일 13:08
연기금의 매도가 연일 지속되면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다 보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또는 융통성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한 전략적 허용범위를 넓힌다는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작심하고 쓴소리를 칼럼으로 적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융통성은 늘리는 것은 결국 혼란만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
▶ 국민연금 자금엔 어떠한 외압이 들어가선 안 된다.
작년 연말 기준 833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은 그 자체가 공룡 중에서도 메가톤급 공룡입니다. 오래전부터 공룡 덩치로 커졌다 보니 정치, 재계에서는 다양한 압박을 가하여왔고 수년 전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내부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운용되어야 함에도, 주변에서 뭐라 뭐라 요구한다고 이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미래 국민연금에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5년여 년 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데!! 어찌 위험한 주식투자를 하느냐”라며 압박을 가하던 장면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정·재계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5년 전과 달리 2020년 동학 개미 운동 이후 개인투자자의 힘이 세진 가운데, 최근 몇 달간 연기금의 매도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쏟아지다 보니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쌓이고 일부 개인투자자분들이 압박을 강하게 가하면서 결국 국내 주식 비중 여지를 위해 기금 운용에 융통성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하나씩 붙이게 되면 나중에는 누더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는 이런저런 요구가 늘어나다 보면 국민연금은 왜 손실을 보고 손절매를 하지 않냐고 압박을 가하면 손절매 규칙도 적용하겠지요? 손절매도 뭐는 안된다고 항의하면 또 그에 맞는 융통성 기준을 덕지덕지 붙이기도 할 것이고, 특정 국가에 왜 투자하냐고 뭐라 뭐라 항의하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항의를 하나씩 다 받아들이게 되면 기금 운용은 운용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의 주식비중 범위를 넓힌다 한들 : 주가지수 10%만 올라도 또 팔아야 한다.
필자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추정치를 직접 계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주가지수 별 국민연금의 초과 보유/부족분을 계산하여 글로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이 자료는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보고 자료에 증시 등락률과 연기금의 매매분과 국민연금의 순 납입분을 고려하여 필자가 추정한 자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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