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Fund 이성수 대표] 대주주 양도세 3억 증시 부담 본격화 : 대주주 양도세 무력화할 방법

[LoveFund 이성수 대표] 대주주 양도세 3억 증시 부담 본격화 : 대주주 양도세 무력화할 방법

이성수 투고  | 2020년 10월 20일 14:03

급기야 정부와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추석 연휴 이후 지속하다 보니 증시 부담은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선이 붕괴하는 등 하락추세를 알리는 시그널들이 뜨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향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유예 요구"는 무슨 꽉 막힌 벽에 소리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하더라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지혜가 조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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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강행하는 정부와 기재부 : 그들이 보지 않는 것

올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신규 과세 대상자의 보유 조식액이 4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 그리고 이 중 적어도 10조 원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절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별의별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분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개념이 아닌 주식양도에 시행을 앞두고 증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이 주식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 세를 2023년에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그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 개인투자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각오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최근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지난 6월에 금융투자 소득세 공청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만, 주식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없기에 장기보유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자마자 모니터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혹세무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말 한마디로 속이는 것이지요.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된다면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의 주가지수가 왜 상승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올해에만 5배 넘게 올랐군요)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 혹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중 하나라는 논문들 많이 있습니다.

셋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
2020년은 개인투자자가 증시로 복귀하면서, 미국처럼 증시가 투자처로 제대로 된 자리에 놓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지요.

주식시장이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는 현재 기재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성과보다 훨씬 높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고 매년 커다란 황금알을 낳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겨우 병아리에서 벗어나자마자 기재부는 "3억 원 하향은 원론이야!!"라면서 복날 영계 배를 가르듯 황금알을 낳을 증시의 배를 가르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시 충격으로 20·30세대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연말에 안기게 된다면... 그들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주식시장은 또다시 "패가망신 지름길"로만 기록될 것입니다.
증시를 지난 10년 전처럼 맥없이 만든 후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를 얻겠다? 커다란 황금 거위알이 아닌 보통 메추리 알만 한.....


ㅇ 결국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불안감은 심봉형 패턴을 만들다.
코스닥 시장에서 삼봉형(Head And Shoulder) 패턴의 목선이 무너지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이 기정사실로 되면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시장이나 스몰캡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다 보니 10월 중순 들어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거래대금도 위축되고 고점이 낮아지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봉(헤드 앤 숄더)패턴이 나타났고 코스피 소형업종에서는 쌍봉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심봉형 패턴의 목선을 오늘 코스닥 지수가 뚫고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앞으로 증시가 불안 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짐에도 기재부는 귀를 꽉 막고 "아 몰랑! 원칙대로, 그냥 가"라는 자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막겠다던 국회의원분들은 갑자기 사라졌군요. 어디 가셨습니까?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면 된다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개인투자자 연합하면 기재부 물 먹일 방법이 있다 : 분산 투자하시라!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분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아파트)을 매도하여 주식에 투자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 한 채 팔아서 주식 한 종목에 올인하면 그냥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셨다 보니 분산투자는커녕 한 종목에 올인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이 진행되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즉, 먹잇감이 되는 것이지요.
(몰빵투자하는 개인을 보면서 얼마나 기재부에서 즐거워할까요?)
그런데 개인투자자분들이 연합하여 분산 투자하신다면 이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은 그저 의미 없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을 한 종목에 올인한 투자자라면 4종목 정도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폭등한 코스닥 종목이라면 분산투자를 하면 한 종목에 올인한 리스크도 줄이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지더라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투자자 전체가 분산투자 운동을 전개한다면, 연말 시장 충격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보시고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투자하신 분이라면 더 많은 종목 수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2019년 연말 기준 12월 결산법인 투자자 중 41.4%가 1종목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종목에 투자한 투자자 비율은 17.7%, 3종목은 10.6%이니 대략 70%의 투자자가 한 종목에서 3종목이라는 극소수의 종목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보유종목수별 소유자 분포 현황,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이러한 몰빵투자는 결과가 복불복일 수밖에 없지요. 분산투자 종목 수를 늘리게 될 경우 투자 리스크도 낮추고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분산투자 쉬운 방법입니다만, 개인투자자 모두가 연합한다면 오히려 기재부의 대주주 3억 원 하향을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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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치 및 내용의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성수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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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권 유
남권 유

삼봉이 3억때문인가?  ... (더 보기)

2020년 10월 23일 19:26 GMT· 회답
위주 박
위주 박

이 논리 대로라면 내년까지 삼성전자는 절대 오를수 없겠네요, 벌써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전 사랑하는 국민들이 팔고 있지요. 기사의 내용 중 단일 종목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보나 마나 삼전이죠. 엘화야 이미 실망 매물 쏫아 졌고. 이 정권은 참 좋아하는데 정말 시장의 흐름은 1도 모르는 정부 입니다. 하는 정책 마다 도움 주지는 못하고 망치고 있으니...  ... (더 보기)

2020년 10월 22일 14:29 GMT· 회답
대영 김
대영 김

1)개정안 통과는 국회에서 했다. 2)이미 2년전 여야가 합의했다.   ... (더 보기)

2020년 10월 22일 07:39 GMT· 회답
드림 구
드림 구

한종목 1억에 장기투자하여몇배 수익볼려한 꿈을 잔인하게 짓밟는군요  ... (더 보기)

2020년 10월 21일 14:19 GMT· 회답
진 도
진 도

한종목에 3억이나 넣는분들이 동학개미일리도없지만 이참에 분산투자되면 좋겠넌요.  ... (더 보기)

2020년 10월 21일 07:00 GMT· 회답
종현 김
종현 김

싸게나오면 사게 꼭좀 팔아서 주가떨어뜨리면 좋겠다 이왕이면 3월달쳐럼 팍팍 팔아주길 기대합니다  ... (더 보기)

2020년 10월 21일 03:57 GMT· 회답
SJ Lee
SJ Lee

뭐 다 아는 사실을 대단한것처럼 얘기하네. 586 꼰대놈들  ... (더 보기)

2020년 10월 21일 02:00 GMT· 1 · 회답
T K
T K

동학개미가 무슨 3억이나 투자할 수 있겠냐? 잘 사는 인간들이 여론 조장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반대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우리랑 크게 관계 없음.  ... (더 보기)

2020년 10월 21일 00:34 GMT· 1 · 회답
Steve J
Steve J

그래서 대규모 몰뻥되어있는 삼성전자같은 주식이 위험하고 동학개미도 전사할지도.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23:42 GMT· 회답
덕기 한
덕기 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ㄷㄷㄷ 웃기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쳐 먹었는데 지금에서???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23:37 GMT· 회답
Nils K
Nils K

정부는 개미들에게 장기투자하지말고 단타로만하고 3억넘지 않게 투자하라는 말이다문재앙 화이팅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23:01 GMT· 회답
상현 김
상현 김

이 정부보다 못하는 자들 없는듯 부동산 주식 손대는 것마다 망이네요.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22:22 GMT· 회답
상현 김
상현 김

이 정부보다 못하는 자들 없는듯 부동산 주식 손대는 것마다 망이네요.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22:21 GMT· 회답
봉산 백
봉산 백

정부가 주식투자 갈쳐주네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9:16 GMT· 회답
byungsuk go
byungsuk go

오히려 정부정책 권장해야할 것 같은데요? 답은 선생이 보여줬네요. 몰빵하지 말고 분산해라.정부에서 20.30대들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 한듯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8:46 GMT· 회답
Kill ya
Kill ya

이거 진짜... 너무함... 나는 그냥 ETF해야겠다. 신경쓰기 너무 귀찮다.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8:08 GMT· 회답
JoonS Park
JoonS Park

이런 수준의 글도 전문가 투고로 보내다니 국내 편집 인력 좀 강화해라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6:45 GMT· 회답
chul j
chul j

쯧쯧 기사가 선동만하고...대체 한국시장에 머가 그리불만이 많으신지...공매도 없는 시장에 그간 세금이라고는 거래세뿐인데..세계시장과 비교해보시길..아무리 상승론자라지만...주식은 실적과 가치로 평가받는것이지...3일환불 주식보면서 느끼시는게 없나요? 도박판 만드는게 좋은시장?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4:16 GMT· 회답
쿵쿵 장
쿵쿵 장

솔직히 주식해서 돈번사람있다고 불공평하고, 프렌차이즈 돈많이벌어서 불공평하면.. 전부 비싸고 맛없는곳에서 밥먹어야하고 공부잘하는사람 좋은직장에서 돈많이벌어서 백수랑 불공평하다하면 어쩌자는건지.. 중국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3의 세계인듯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3:22 GMT· 회답
Tommy Kim
Tommy Kim

문재앙 아직도 지지한다는 놈들은 지능 수준을 의심을 좀 해봐야함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3:12 GMT· 회답
쿵쿵 장
쿵쿵 장

솔직히 이번정부도 국감보니 진짜 한숨 나오더라구여.. 이런것들이 운영하는데 세금을 내는게 맞는건지... 적폐가 가고 청폐가 오는거같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자.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3:00 GMT· 회답
junyeoun yoon
junyeoun yoon

우리나라증시가 인플반영했다면 10년 박스피요?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2:21 GMT· 회답
junyeoun yoon
junyeoun yoon

우리나라증시가 인플반영했다면 10년 박스피요?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2:21 GMT· 회답
Gerald Park
Gerald Park

주가결정모형에서 최근십년간 CPI가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율과 채권가격의 변동 무엇보다 미국주가지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다만 한가지 미국주가는 CPI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최근 십년간 신흥국의 주가지수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1:33 GMT· 2 · 회답
장 병구
장 병구

아니 진짜 이번 국감은 너무 못하는거 같음..ㅠㅠ  ... (더 보기)

2020년 10월 20일 10:31 GMT·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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