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드빌 | 2020년 05월 26일 08:56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움직임
코로나19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 21일 열린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시작과 함께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여는 모습이다. 가장 큰 잠재갈등 요인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한 국가 두 체제’에 일정한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에 홍콩 의회 대신 특정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전인대에서 경제발전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003년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수십만명의 홍콩 시민이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가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히 다루겠다’고 경고했고 중국이 강행할 경우 중국 금융자본(은행 등)및 중국 인사를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예상된다. 작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 시 트럼프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에 서명한 적이 있다. 미국 의회도 ‘중국 제재 법안’을 시급히 발의하려는 상황이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외국기업보유책임법’이 20일에 통과됨으로써 외국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정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3년 연속 미국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퇴출되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의 95%가 중국기업이다. 트럼프와 미국 정치권은 미국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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