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傳] 일본 재계와 게임의 순차

최근 일본과의 갈등이 하나의 화두입니다. 이러한 일본과의 문제에 대응하기 전, 일본의 재계를 이해하고 일본이 어떤 식으로 순차게임을 하려는 것인지 현명할지 알아 봅시다.

□ 일본의 경제계의 생태

‘경제계’다르게 말해서 재계라는 곳은 정치의 완력을 빌려가서라도 이익을 실현 시키는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계라는 생태의 옳고 그름에 문제를 논하기 전, 기업이라는 곳 또한 이익 실현이 존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재계는 본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기업이 발전할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는 집단이 있고 이 또한 세계 일반적 재계와 같이 정치의 완력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또한 한국의 전경련과 같은 경제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에도 막부후기부터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초기 자본주의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만큼 상업, 기업의 역사 또한 한국에 비해서 긴 편이며 경제단체 또한 4개로 나뉩니다. 일본의 재계는 태평양 전쟁 이전 재벌, 전쟁이전 소상공인 연합인 상공협의회, 전쟁 중 군사산업으로 생긴 신흥 그룹, 전쟁 이후 경영인 교우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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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평양 전쟁 이전의 재벌들은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 구조적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무와 같은 마이너한 상품시장이나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산업과 농업, 투자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중심으로 조직된 상공협의회는 메이지 시절부터 존재했으며 일본 내 각 지방의 조합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3) 군사산업으로 생긴 신흥 그룹이 1946년에 만든 단체가 경단련(게이단렌)이며 기업참여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 전쟁 이후 교우회는 경단련과 같은 1946년에 만들어 졌으나 차이점으로는 경영자 개인으로 참여를 하는 조직입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 대기업에게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으며 경영진 및 임원들을 추방을 시키며 회사를 경영하게 된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집단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재계 내 정치적 완력을 빌리는 그룹의 성격에 따라 사용의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우회와 경단련만이 정치 헌금 및 정책 제안을 입김을 불어 넣습니다. 이들이 표면상으로는 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참여 산업군과 정부 정책에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두 단체가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 경단련의 산업군과 성격
가장 큰 규모의 정치 헌금과 정책 제안이 가장 강력한 집단은 경단련입니다. 일본 내 상위 10%내 기업보다 적은 수의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며 영향력도 강합니다. 대부분의 경단련 참여 기업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당시 한국 또한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기에 한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책산업의 성격이 서비스업 및 금융으로 옮겨가며 경단련의 힘은 빠르게 약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도 하며 정치헌금 또한 빠르게 인출(?)가능한 단체입니다.

- 최근 한일간의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혜를 보는 곳은 일본의 정치권 보다 경단련과 이해가 얽힌 쪽으로 추측됩니다. 정치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는 야당이 많은 실책으로 여당을 투표로 이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며 거꾸로 여당 정치인들에게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정치생명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동향
최근 일본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 문제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힘이 꺾임과 동시에 일본은 재도약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다각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WTO 제소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일본 내에서는 사전 검토 및 조치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