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원유: 미국 제재의 기묘한 전개

(2019년 5월 8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원유 제재의 세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조만간 또 다른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수요일,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 - 미국은 마두로 실각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에 등을 돌린 장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부분적 이행 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잠재적인 대립 구도를 세우면서까지 말이다.

이란이 2015년 핵 합의 이행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면서 발생할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란산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같은 합의에서 탈퇴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그리고 러시아 -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인 핵 합의의 공동조인국들이다 - 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를 이행해왔다는 점을 높이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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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란은 각국이 트럼프와의 싸움에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과, 미국의 2차 제재를 피해 유럽 기업들이 약품과 인도주의적 물품의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금융 매커니즘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것은 중국 뿐이며, 러시아는 동맹국이기 이전에 자국의 원유 산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산 로하니 행정부는 세계 열강이 미국과의 싸움에 대신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2015년 핵 합의의 부분적인 이행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 다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음을 내보이는 것은 관련된 모든 국가를 공포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움직임을 핵 합의 취소에 대한 변명으로 간주하고 덤벼들 것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시한 이란 매파들은 로하니 정권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기회를 맞아 기뻐하고 있을 것이며, 몇몇 강대국들은 실제로 이에 동조할 수도 있다. 가디언지에 의하면 프랑스는 이란이 이행 중단에 나설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이번 행동의 여파에서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와 교섭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 Oilprice.com의 칼럼니스트 시몬 왓킨스(Simon Watkins)는 러시아가 향후 5년 동안 이란의 오일 및 가스 섹터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대가로 이란에 연간 최소 50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여기 더해, 러시아 기업들은 이란 내 오일 및 가스 개발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 어떤 유전에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원유를 생산할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판매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원유 위기를 완화할 최선의 기회는 사실 베네수엘라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의 부관들에게 제시하는 제재 완화와 면책권이 모멘텀을 얻게 된다면 말이다.

RBC 캐피털(RBC Capital)은 지난주, 마두로 정권에서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개혁 정권으로의 빠른 교체가 이루어져야 베네수엘라의 경제 역시 빠르게 회복할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즉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에 대한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규제를 포함한 쌍방 제재를 중단하고 IMF 및 세계은행과의 중재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