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증시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중이다. 첨예하게 대치하던 남북한이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며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고 선언했다. 서로를 비방하던 확성기도 철거중이다. 김정은은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도 하겠다고 했다. 물론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북한이 비핵화 댓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보복을 풀고 경협을 원한다. 서로 주고 받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위장 쑈를 하는가?
야당 대표 홍준표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위장평화 쑈라고 폄하했다. 그간 북한 행태를 볼 때 합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몇 번이고 강조한 부분이 있다.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누가 할 소리? 남쪽 매체들은 이구동성으로 합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북한이 먼저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연 김정은이 한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누가 합의를 깼는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합의를 했다. 누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부는 임기 2개월을 남기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곧바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내용은 폐기되었다. 미국과 북한도 합의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의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내가 북한 주장이 맞다고 전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내내 잃어버린 11년을 이야기했는가?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개성공단도 우리가 폐쇄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만 했지 그에 상응하는 경제원조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도 무시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명쾌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서로 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쪽 보수세력은 이번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쩌라고? 계속 이전처럼 북한은 핵실험 하고 미사일 날리고,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스텔스기와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면서 긴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중국은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단 말인가?
김정은이 작년과 달리 갑작스럽게 돌변하자 모두들 머리가 띵한 상태다. 분단선을 호탕하게 넘어서서 평화를 이야기하자 남쪽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바를 북한이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다. 홍준표만 빼고 전세계가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박수를 쳤다. 증시는 회담 전부터 대북관련주를 중심으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달간 100% 이상 상승종목이 30개가 넘는다. 증권시장이야말로 정보의 집산지이며 그 정보를 반영하는 곳이다. 증시는 이미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북한과 합의가 번번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작년에 개선된 핵능력을 보이자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만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자 미국이 깜짝 놀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장에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김정은 전략이다. 김정은은 핵을 갖지 못하면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안 것이다.
생각해보라. 김정일 시대에 북한 핵능력은 대수롭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협상을 하자고 해도 서로 대등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 미국을 공격할 만큼 핵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 미국도 북한을 진짜로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둘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엔 북한이 포기할 것이 별로라고 생각했기에 미국이 무시했다. 김정은이 김정일에 핵무장이 최우선이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은가? 가진 것도 없이 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제 북한은 자신들 체제 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미국과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평화협정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도 그걸 원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시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할까?
김정은이 만일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먼저 깨버리면 그 때는 정말 심각해진다. 전세계가 생중계를 봤고 정상간 합의에 대해 박수를 쳤다. 만일 김정은이 다시 판을 먼저 엎어 버리면 그 때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원하겠는가? 이제 김정은은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한국, 미국과 비핵화 합의 과정은 필요하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폐기하고, 그걸 확인한 후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고 할 경우, 과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까? 이미 시진핑과 김정은은 비핵화를 추진하되 상대쪽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미국 강경파 볼튼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을 믿지 못하겠으니 먼저 북한이 완벽하게 빨가벗으면 그걸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체제도 보장해주고 경제협력도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겠는가?
김정은이 합의 이행이 안 되고 잃어버린 11년을 계속 강조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도 다급하다. 김정은 비핵화를 끌어내고 노벨평화상을 거머쥐고 재선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다. 당장 11월 중간선거도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먼저 완벽하게 발가벗으라면 북한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할 것이다. 갑갑해지는 쪽은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방경제로 나아가려하고 있고, 트럼프는 중간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찹쌀떡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다.
김정은이 다시 예전처럼 미사일 날리고 핵실험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증권시장을 본다면 기존의 사고 틀을 확 바꿔야 한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철도주들이 연일 초강세 국면을 연출하는지도 이해될 것이다.
김정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과 이제 김정은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 까지 와버렸다는 시각 중에서 어느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북주를 보는 시각은 완벽하게 달라진다. 비단 대북주만 문제가 아니다. 증시 전체에 대한 시각은 당신이 어느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지금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시기인 것이다.
어느 관점에 설 것인가?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화해의 마당에서 어우러지려는 것인가, 아니면 위장 평화 쇼를 하는가? 미국은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댓가로 요구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